복지서비스 책자

2023년 복지 서비스 용어 기본 정보 내용 알려드립니다.

 

출처 보건복지부

 

소득인정액

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(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)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

 

 

중위소득

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,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

 

 

 <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>

(단위 : 원/월)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금액	207만 7,892	345만 6,155	443만 4,816	540만 964	633만 688	722만 7,981	810만 7,515

※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79,534원씩 증가 

 

 

맞춤형 기초생활 급여

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

 

 

<2023년도 가구규모별·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>

(단위 : 원/월)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생계급여 (중위소득30%)	62만 3,368	103만 6,846	133만 445	162만 289	189만 9,206	216만 8,394	243만 2,255
의료급여 (중위소득40%)	83만 1,157	138만 2,462	177만 3,927	216만 386	253만 2,275	289만 1,193	324만 3,006
주거급여 (중위소득47%)	97만 6,609	162만 4,393	208만 4,364	253만 8,453	297만 5,423	339만 7,151	381만 532
교육급여 (중위소득50%)	103만 8,946	172만 8,077	221만 7,408	270만 482	316만 5,344	361만 3,991	405만 3,758

※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

 

 

부양의무자

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(부모, 아들, 딸 등) 및 그 배우자(며느리, 사위 등)를 말하며,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

 

 

차상위계층

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%(4인 기준 270만 482원)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

 

유형	지원내용	소득지원
차상위장애인	장애수당 6만 원 지원	중위소득 50% 이하 (4인 기준 270만 482원)
차상위본인부담 경감	만성질환자 등 의료비 지원
차상위자활	자활사업 연계
차상위계층확인	정부 지원사업 연계

 

 

전국가구 평균소득

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

 

 

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

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

 

 

 

 

어려울 때 힘이 되는 복지서비스

힘들고 어려운 삶은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. 경제적 어려움과 아픈 몸, 육아와 내집마련, 학자금과 취업, 불안한 노후와 갑작스러운 재난...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돌봅니다. 복

 

알아두면 든든한 복지서비스

다양한 복지서비스가 마련되어 있지만 몰라서 혜택을 누리지 못하는 분이 많습니다.
상황에 따라, 환경에 따라,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살펴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

 

생각보다 가까이 있는 복지서비스

복지서비스는 멀리 있지 않습니다. 어려울 것도 없습니다. 다양한 서비스를 더 많은 이들이 쉽고 편리하게 누릴 때 복지서비스 수준도 발전합니다. 일상 속에서 친근하게 복지서비스를 누리며 더 행복하고 건강한 삶을 누리세요.